최근 조선경제발전에 대한 현지고찰

리성일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새로 건설한 평양순안국제공항

지난 7월，필자는 조선측의 초청으로 3년만에 평양을 다녀왔다. 급변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과 적극 변화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을 직접 실감할 수가 있어서 참으로 의미있는 방문이였다.

경제건설이 모든 사업평가의 기준

2018년 4월, 조선로동당 제7기 4차전원회의에서 총력을 집중하여 경제건설에 매진할데 관한 새로운 발전로선이 채택된 이래 조선은 “경제건설 집중로선”에로의 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전 과제로는 2016년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기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 목표이며 그 핵심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이다. 5년발전전략의 목표는 국민경제를 전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경제부문 사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에네르기문제와 식량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조선측 인사들이 해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장들에서는 사회주의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들에서는 사회주의 기업관리책임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창화력발전소와 같이 기존의 중유를 사용하던 전통방법을 개변하는 동시에 단천수력발전소, 어랑천수력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소를 적극 건설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은 석유를 위주로 하던 과거의 공업구조를 석탄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공업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 석탄, 금속, 화학, 철도운수 등 령역에 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건설 집중로선은 당정기관, 모든 사회단체들의 사업중점이 경제건설이며 여기에 복종하고 사업평가도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로선은 과학기술 발전과 교육을 중시하며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지식경제,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과업과 함께 인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으며 새로 건설한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신축 주택 대부분은 과학자, 교수, 과학기술 전문가들에게 배당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각

또한 경제사령부로서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각책임제, 내각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세 발전에 근거해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수정한 헌법도 이러한 발전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 주석 시기의 경제관리방법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의 사회주의 기업관리책임제로의 전환을 명문화한 것은 주민들의 사고전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조선에는 경제관련법이 250여종, 650여개의 법규가 있다고 한다. 조선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는 조선로동당 중앙의 자문기구로서 새로운 법제정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거나 기존의 법에 대해서 수정, 보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선측 인사의 소개에 의하며 조선의 일부 법은 치밀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비롯한 50여개의 외국투자 관련법규를 수정, 보충하였다.  

이외에 법률연구소 산하에 대외경법률자문기구를 설립하여 외국투자자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조선 국내에서 발생한 법률분규를 많이 담당하였지만 현재로는 투자에 관심이 많은 외국투자자들을 상대로 법률 해석과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에서 새로운 활력 

이번에 방문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류원신발공장 등 조선의 대표적 기업들은 그동안 기술과 장비를 혁신시키고 기업관리책임제를 적극 도입해 생산량을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있었다.

평양류원신발공장 신발제품 전시장

평양류원신발공장은 전형적인 모범단위이며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세차례나 시찰한 저명한 기업이기도 하다. 이 공장의 신발 제조 및 품질 검사 등 전반적 과정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국산화수준이 88%에 달하였음을 알게 되였다. 공장측의 소개에 의하면 현재 종업원수는 400여명, 기술개조와 사회주의 기업관리책임제 도입을 통하여 년간 생산량이 150만컬레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대규모 태양에네르기설비를 도입하여 공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외에 평양장천남새협동농장에서는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옥수수, 오이, 도마도 등 현지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농장들도 현지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농장은 2015년 6월에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찰한 농장으로 포전담당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범 농장이기도 하다.

올해 4월에 새로 개장한 대성백화점은 최근 평양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대성백화점은 락원백화점, 보통강백화점, 광복지구상업센터와 함께 평양에서 외화로 직접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형 쇼핑센터이다. 1층 슈퍼에 놓인 상품은 대부분 조선산으로 조선의 식량생산과 식료품공업의 호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잘 알려진 대동강맥주 외에도 금강, 경흥, 평양, 룡성 등 다양한 조선산 맥주가 즐비했으며 과자, 사탕 등 부식품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다만 1층 슈퍼가게는 외화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조선화페로 교환해야 하며 그 비률은 1딸라당 조선돈 8000원, 인민페 1원에 1200원 정도의 환률을 적용하고 있다.

2층, 3층 매대에는 조선상품도 있고 적지 않은 수입제, 특히 중국제 가전제품도 많이 진렬되여 있었다. 특히 세이코, 오메가, 롤릭스 등 세계 명품 손목시계는 중국내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곳 매대는 외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1딸라당 조선돈 100원, 인민페 1원당 조선돈 15원 정도의 환률을 적용하고 있다. 1994년 이전에 중국도 이중 환률을 적용한 적이 있었다. “민들레표” 학습장, “소나무표” 책가방 등 조선산 상품의 품질도 좋아보였으며 소개에 의하면 조선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그러나 전동놀이감, 가전제품은 여전히 중국산 상품이 많았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중조 량국간의 산업발전단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측 인사의 소개에 의하면 평양에는 적어도 600여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양각도호텔, 고려호텔, 해방산호텔, 서산호텔, 평양호텔 등 여러 곳에서 24시간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평양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관심도 부상

현재 조선은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외경제환경이 렬악하고 일부 설비의 로후, 경제구조 불균형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경제전문가와 전문인재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조선경제는 전반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비교적 완만하다. 2018년 9월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17년 조선 국내생산총액(GDP)는 307억딸라, 1인당 GDP는 1214딸라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3년의 249.98억딸라에 대비하면 그 사이에 매년 3-5%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를 보아서라도 조선의 경제는 확실히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형세하에서 최근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는 동북아경제연구실을 설립하고 중조경제협력, 동북아지역협력, “일대일로” 등에 대해서 전문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특히 “일대일로” 최근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며 중국측으로부터 관련 연구성과와 자료를 제공받기를 희망하였다.

2018년 9월에 중국 료녕성정부가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단동시를 대조선경제협력의 교두보로 설정했다. 2019년 8월에는 길림성정부가 “중몽로연선 개발개방경제지대 발전기획(2018~2025년)”을 발표, 조선을 포함한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중국 동북 지방정부의 동북아지역협력 추진 움직임은 대조선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도 밀접하게 런관되여 있다.

조선이나 한국, 일본 모두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다. 중국은 지역국가 사이에 불화, 반목이나 제로섬 게임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길을 희망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나 국가발전 수요에서나 중국과 조선, 한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시대적 발전추세이다. 

2019년 6월 습근평 국가주석의 조선방문을 계기로 중조우호관계가 새로운 단계에로 승화되였으며, 량국 간에 농업, 관광, 교육, 미디어, 지방, 청년, 의료,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수요에 따라 금후 중국은 보다 많은 조선의 전문가나 학생들의 중국류학이나 방문연수를 통한 인적 뉴대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중조 간의 우호와 협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발전추세에 맞추어 조선 경제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량국 협력에 대한 실질적 교류와 노력이 매우 바람직하다. ▣(출처:《중국민족》조선문판  글/리성일  편집/리호남  조판/ 한동준)

KBS "걸어서 평양속으로"

www.zoglo.net/wei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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